제1편 부동산 중개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1) 판례

◆ 공인중개사법 ····························································································· 3

​

도시가스 미설치 합의 매매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34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3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 1153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 4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12다74342판결 [손해배상(기)]) ····· 6

​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의무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 시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 (대법원 2022두57381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7

​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대법원 2023다259743판결 [임대차보증금]) ····· 9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알선 및 중개보수 지급범위 판결 (대법원 2023다252162판결 [약정금]) ····· 11

​

중개업자의 근저당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배상책임 (대법원 98다30667판결 [손해배상(기)]) ····· 13

​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1다63857판결 [손해배상(기)]) ····· 13

​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채무인수 관련 업무의 의무 (대법원 2024다239364판결 [손해배상(기)]) ····· 15

​

신탁부동산 임대차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1852판결 [손해배상(기)]) ····· 16

​

◆ 주택임대차보호법 ··················································································· 22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규정 적용과 갱신요구 효력 (대법원 2021다263229판결 [건물인도]) ····· 22

​

계약명의신탁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 및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승계 여부 (대법원 2021다310720판결 [임대차보증금]) ····· 2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다21219판결 [배당이의]) ····· 25

​

신탁부동산 임대차에서 신탁계약·신탁원부의 효력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대법원 2019다300095, 2019다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 2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양수인의 실제 거주에 따른 갱신거절권 (대법원 2021다266631판결 [건물인도]) ····· 27

​

임차보증금 미반환 주택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임차권 존속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대법원 2022다246610, 2022다246627 판결 [부당이득금, 보증금반환]) ····· 28

​

임차권 점유 상실과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 소멸 여부 및 경매 매수인의 임차권 효력 판단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2020. 8. 28.자 2018헌바422 전원합의체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 3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대법원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 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 32

​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점유와 부당이득 책임 (대법원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33

​

공동상속인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상속재산분할 및 재산세 부담 (대법원 2023다318857판결 [부당이득금]) ····· 34

​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보호와 차임 연체 관련 재산권 심사 (헌법재판소 2023. 6. 29.자 2021헌바264 전원재판부 결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제1항단서등]) ····· 37

​

◆ 기타 ·········································································································· 38

​

임대차계약서 다수 작성 시 최종 계약서 문언에 따른 계약기간 해석 (대법원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38

​

임대차계약 특약의 법률행위 해석: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 유지의 의미 (대법원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 ····· 39

​

전세권·공유물 임대·사해행위 취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불가분성과 적용 범위 (대법원 2024다312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 42

​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거절권 인정 (대법원 2016다227694판결 [건물인도등]) ····· 44

​

(2) 유권해석 ····················································································· 45

◆ 공인중개사법 ··························································································· 45

​

Q1. 종전 중개인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가능 여부 ····· 45

​

Q2. 중개사무소 외 건축법 위반이 개설등록 취소사유 해당 여부 ····· 45

​

Q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 승계 ····· 50

​

Q4.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시 대표자의 개설등록 결격 여부 ····· 55

​

Q5. 중개보수 초과 수령 후 1년 경과 적발 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57

​

Q6. 결격사유 발생시점: 판결 선고일 vs. 확정일 판단 기준 ····· 60

​

Q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리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62

​

Q8. 거래당사자 일방 대리 행위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 64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67

​

Q1. 보증금의 월세 전환 시 적용이율 판단 기준일: 계약 체결일인가, 개시일인가 ····· 67

​

Q2. 묵시적 갱신 시 임대보증 일부보증 동의의 재확인 필요 여부 ····· 69

​

Q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서면 없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 72

​

Q4. 묵시적 갱신 후 신규 임대계약 시 상생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 75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8

​

Q1. 가계약 이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하는지? ····· 78

​

Q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익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78

​

Q3. 집값담합이란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 78

​

◆ 기타 ·········································································································· 79

​

Q1. 임대차 승계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 79

​

Q2.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적용 법률-재계약 거절 사유와 임대료 증액 한도 판단 ····· 81

​

Q3.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업시행자의 건축협정 체결 자격 여부 ····· 86

​

제2편 중개관련 법령 질의응답 상담사례

Q1. LH 전세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및 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특약사항 ····· 97

​

Q2. 가계약금 입금상태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 99

​

Q3. 가압류·가처분 뒤의 소액임차인 배당순서 ····· 101

​

Q4. 가족 간 빌라 명의 맞교환(서울-안양) 절차 및 세무상 유의사항 ····· 103

​

Q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율 적용 관련 ····· 108

​

Q6.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약정 체결 후 매도인 변심 ····· 110

​

Q7.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지연 관련 법적 쟁점 ····· 112

​

Q8. 공동중개 중개보수 분배 및 적법한 처리 방법 ····· 115

​

Q9.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의 매수인(양수인)이 실입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117

​

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간주” 특약의 유효성 ····· 120

​

Q11. 신규계약, 갱신계약,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122

​

Q12. 1년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의 5% 인상 가능 여부 ····· 124

​

Q13.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127

​

Q14. 대출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유효성 ····· 129

​

Q15. 공동중개 중개보수 청구 ····· 132

​

Q16. 중개보수 지급주체 ····· 134

​

Q17. 공동지분 건물·토지 임대차 계약 관련 ····· 136

​

Q18. 과반수지분 공유자와의 단독계약 ····· 139

​

Q19.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시 의무 ····· 141

​

Q20.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직원 연락처 추가 기재 ····· 143

​

Q21. 다세대 주택 매매 시 임차인 동의 필요 여부 ····· 145

​

Q22. 대만 출신 외국인 중개보조원 등록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147

​

Q23. 도로점용허가와 건물 매매 관련 문제 해결 방안 ····· 149

​

Q24. 한 필지에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단독주택 전세 계약 시 토지면적 공유지분 부분 계약서 기재 ····· 151

​

Q25.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매수인의 합의서 작성과 법적효력 ····· 152

​

Q26. 법인 인수(채무인수) 방식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보수 관련 ····· 154

​

Q27. 병원(피부과·성형외과) 임대차 중개 시 특약 및 주의사항 ····· 157

​

Q28. 벽걸이 에어컨이 부동산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지 ····· 160

​

Q29.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 161

​

Q30. 부모님이 집을 구입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인 자식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거래 여부 ····· 164

​

Q31. 불법 증축 주택 매매 후 임대차 계약(LH 대출 세입자 포함) ····· 167

​

Q32. 2명의 임차인과의 계약 ····· 169

​

Q33.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는 약정의 법적 검토 ····· 171

​

등

 첨부파일 확인 및 PDF 다운로드는? 네오비 카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