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래요" 집주인 변심, 계약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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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기 매도인의 계약 파기 분쟁 빈번

계약금만 오갔다면 배액배상으로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이행 착수 뒤 계약대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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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점까지 최소 몇 개월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는 때까지 부동산의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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