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사고 책임은 국민이, 열람료 인상 부담도 국민이?···등기부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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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접근 비용 인상 놓고 형평성 논쟁

법원행정처 재정 부담과 국민의 정보 접근권 사이···무료화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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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열람료를 57.1%, 발급 수수료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권리관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까지 높아지면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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