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간이과세자 부가세 문제 제기...국토부와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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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 공인중개사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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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지난 10월 2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해석의 혼선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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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간담회에서 “간이과세자 제도는 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현행 해석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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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운영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관할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는 ‘보수’ 자체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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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실무 관계자와의 후속 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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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지침과 유권해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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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r.or.kr/pnews/karnewsview.asp?karnews=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