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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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 되팔아도 차익 상당수 토해내야

변창흠 식 공급대책과 비슷…전문가 “대책 효과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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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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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미달을 기록했던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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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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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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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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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변창흠식 토지임대부 주택 / 환매조건부 주택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

-> 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니 결국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