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합”이라던 집값, 변창흠 취임 후 “하락”… LH의 엉터리 전망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분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변 후보자 취임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 취임 전만 해도 ‘중기 보합세’(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의미)를 전망했지만 변 후보자 취임 이후 2년 연속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 것이다.

LH의 2018년 ‘2018~202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경영환경 분석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변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인구변화, 세제개편으로 하방 압력이 증가해 중기적 보합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변 후보자 취임 전인 2018년 9월에 작성됐다.

지난해 4월 변 후보자가 취임하고 LH의 시장 전망은 달라졌다. 지난해 8월 작성한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LH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하향 안정세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LH가 이런 전망을 내놓았을 때에는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이 본격화했을 무렵이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과 매매가격은 각각 5억1011만원과 9억8503만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시장에서는 해결 기미가 없는 전세난이 결국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 정작 LH는 하향 안정세를 전망한 것이다.

* 쟁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