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겨냥 “이게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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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만료되기 전에 “다주택을 해소하라”며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손해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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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년간 유예돼온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최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집을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을 부과해 다주택자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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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호응했다. 당정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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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나”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주가) 5000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통령이 세금으로 협박하고 큰소리를 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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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로 묶어놓고 다주택자 압박… “팔고 싶어도 못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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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4건에 이르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집을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다”고도 했다.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세금 압박을 통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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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이 같은 전제가 실제 시장 현실과 맞느냐 여부다. 다주택자 수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자, 212만명이던 다주택자는 2020년 232만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2022년 228만명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세 부담 경감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어지면서 2024년 238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가구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9%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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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건 최근의 흐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시각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증여 건수는 1054건으로, 전년 동기(615건) 대비 71% 폭증했다. 규제 강화 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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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압박이 매물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오히려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쟁점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다주택자는 민간 전월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규제하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해 가격이 뛰고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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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며 행정력과 입법권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에선 이를 ‘시간 벌기용’ 신호로 해석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가 묶여, 다주택자는 제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통해 매수 대기자들에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 시장을 관망 국면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의 빠른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해 단기적인 가격 불안을 차단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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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을 움직일지 여부는, 결국 정책이 전제한 시장의 구조와 실제 흐름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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