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8일(목)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ㅇ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ㅇ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ㅇ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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