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8구간, 269.9km) 및 국지도(6구간, 83.9km)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7.2~7.8)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장 공주대 이선하 교수, 민간·정부위원 24명)

-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 예)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 : 설계속도 80km/h, 차로폭 3.5m, 우측 길어깨 2m

교통량을 분산하는 집산도로인 지방도 : 설계속도 60km/h, 차로폭 3.25m, 길어깨 1.5m

ㅇ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동지역 제외)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설계비 100%, 공사비 7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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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하였고, 교통량(화물차 혼입률),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하여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ㅇ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ㅇ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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