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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교육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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