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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 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중개보수 청구
  • 네오비 교육팀 / 2026.11.16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더라도, 그 전에 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 계약서 작성에서 배제된 경우, 이미 수행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05나10743). 중개인의 등록·업무 내용과 직거래에 이른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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