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설명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네오비 교육팀 / 2026.11.16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설명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요?
[답]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법률사무와는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두14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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