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계 “영업자율 침해” vs 입법 취지 “거래 투명성 제고”
- 네오비 교육팀 / 2026.04.16
중개업계 “영업자율 침해” vs 입법 취지 “거래 투명성 제고”
최근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4)」을 둘러싸고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중개업계는 해당 법안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법 취지는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동중개 거부 제한” -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공동중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취지는 일부 중개업소의 매물 독점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개방적인 중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중개업계 “영업의 자유·사적 자치 침해 우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지회장 홍경화)를 중심으로 한 중개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공동중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으로,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사적 자치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권한이 제한될 경우, 중개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플랫폼 종속 구조 심화” vs “시장 투명성 확보”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프롭테크 플랫폼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업계는 공동중개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대형 플랫폼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중소 중개업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매물 공유 확대를 통해 거래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된다.
중개사 책임 구조·소비자 보호 쟁점 부각
또 다른 쟁점은 중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업계는 공동중개가 확대될 경우 복수의 중개사가 관여하게 되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제도 정비를 통해 공동중개 절차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당하게” 기준 모호성 논란
개정안에 포함된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경우’라는 표현의 해석도 논쟁 대상이다. 중개업계는 해당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개사가 입증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하위 기준 마련 여부가 향후 법 적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 될 듯
이번 논쟁은 단순한 업계 이해관계를 넘어, 영업의 자유 플랫폼 경제 확산 소비자 보호 부동산 거래 투명성 등 복합적인 정책 요소가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업계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시장 개방”과 “영업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플랫폼 기반 부동산 거래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중개업 구조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 투명성과 접근성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정책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현장 적용 가능성과 책임 구조의 명확성 확보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