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인중개사 간담회 - “중개 현장, 활력 해법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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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합리화·과당경쟁 완화 등 현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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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0월 23일(목)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중개업 폐업 증가, 수요 위축, 플랫폼 경쟁 심화 등 애로가 쏟아졌고, 업계는 과태료 체계 합리화와 과당경쟁 완화 장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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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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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거래 질서의 투명성·신뢰 제고가 중개 현장에서도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김 장관은 “중개시장이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안정 대책이 투명거래의 계기가 되도록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업계는 실무상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의 과중함, 지역 단위 저가 출혈 경쟁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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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전환: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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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건설 등 전통 산업의 둔화를 언급하며, 중개업이 AI·빅데이터 등 기술과 결합한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매물 중개를 넘어 실거래 리스크 진단, 대출·보증·세무 컨설팅,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서비스를 겨냥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제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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