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시장 신뢰 회복"↔"제2의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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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집을 구하기 위해 직방이나 다방 같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중개사 측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플랫폼 측은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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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양 기자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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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클릭 한번이면 아파트 거실부터 방 구석 구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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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프롭테크' 업체가 선보이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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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거나 아예 안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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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기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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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인중개사

"'이거 안 하면 너 장사 못 해' 식으로 해가지고 다 끌어들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돈 다 버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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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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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협회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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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업계에선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으로 프롭테크 업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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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업계 관계자

"(협회가) 강력한 법적 지위와 강한 도구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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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협회는 낮은 중개수수료를 내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를 검찰에 수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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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업계에서 이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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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됨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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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침해를 주장하는 기존 업계와 규제완화를 원하는 프롭테크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가 갈등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협회의 반발을 딛고 부동산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을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0/15/20221015900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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