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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동참 안내 >

"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40% 중개시장, 이번에 꼭 되찾아 와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 협회 법정단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이 입법 발의되었고,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숙원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동안 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약 40%에 육박하는 중개시장과 혼탁한 유통환경이 정상 회복되는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법 개정 기대효과>

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위치 제고 및 자긍심 고취

② 프롭테크 등 중개업권 침탈에 대비해 부동산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우월적 지배권 및 안정적 영업권 확보 가능

③ 불법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근절

④ 윤리의식 함양 및 자율정화를 통한 중개사고 예방

⑤ 중개사고 감소로 인한 공제료 인하

⑥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통한 중개업권 신장.

입법안 의견수렴은 2022.10/16(일) 까지로

이제 ‘회원 여러분의 시간’ 입니다.

오랜 협회 법정단체 염원을 ‘법안 찬성의견 참여’ 라는 실천과 행동으로 이뤄냅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입법 환영’으로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 기간 ; 10/7(금) ~ 10/16(일) 까지.

(관내 회원 및 가족, 지인, 친목회, 동창회 등 많은 동참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아래 클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Q2S0Y9I2U1B1Q6K4M0O3Z4K9O5X5

캡처.PNG

==> 하단 입법예고 등록의견 ==> 글쓰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종혁 배상>

[출처] "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40% 중개시장, 이번에 꼭 되찾아 와야 합니다"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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