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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꼼짝마"…서울시, '6·7월 입주' 메이플자이 등 4곳 집중 점검

휘경자이디센시아·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도 대상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메이플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와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이다. 시는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 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입주 단지 주변 신규 중개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 행위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