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말 많던 공공재개발 용적률, 결국 '법적 상한 120%' 가닥

서울시 "상한의 120% 도달이 목표"

사업성 따지던 공공재개발 속도 전망

공공재개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용적률이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공공재개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까지 고려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600%로 상향된다.

'법적 상한 120%' 믿었는데...기대에 못 미친 용적률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후보지의 예상 용적률이 주민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이다.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봉천13구역은 전체가 준주거지역인데도 공공재개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400%뿐이었다. 흑석2구역도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450%밖에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만으론 사업성 확보가 어렵단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취소까지 거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건축계획이 나와야겠지만 법적

상한의 1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층수 또한 해당 지역이 층수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지을 수 있는 만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최대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예상

분담금을 계산 중이다.

LH 등 공기업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분담금 검증을 진행하는 등 추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달 중 개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

서울시는 공공재건축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7곳에

사전컨설팅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LH와 SH로부터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관련 추가로 들은 건 없지만 조합 집행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말했다.

- 공공재건축 실제 시장 -

‘내 땅,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공공 이전 리스크에 인센티브도 적어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로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공공 주도 공급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자체 개발(민간)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익률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와 LH가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수익률을

멋대로 ‘후려치기’한 뒤 10~30% 포인트 더 주겠다는

식으로 생색만 낼 수 있다”

* 쟁점

시작부터 삐그덕!

공공이 개입하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