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토부, 집값 급등 ‘남탓’에… 韓銀 ‘부동산정책 실패’ 지적

한은, 국토부 ‘유동성탓’반박

“저금리는 상당기간 계속된것

부동산, 수급·정책 영향받아”

국토부,통화당국과 잇단 마찰

시장“정부 정책조율기능 상실”

집값·전셋값 상승 원인과 관련해 시종 “대폭 늘어난 시중 유동성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정부에 대해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취지로 따끔하게 꼬집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자중지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정책과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 

간 이견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 자료를 생산할 때 ‘시장동향’에 대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란 표현을 쓰며 이 같은 상황이 집값 혹은 

전셋값을 올리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총재는 전날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수급불균형을 야기한 정책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란 의미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6월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정책과 

수급불균형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화당국과의 마찰 이전에도 부동산금융을 관장하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잖았다. 가계대출 관리, 특히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 너무 늦게 반응했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발끈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유동성 핑계와 금융정책에 대한 불만은 매우 지엽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정책 조율 기능도 상실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해법을 포기한 상황”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이 수급 실패가 아닌 투기세력 때문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쟁점

남탓!의 시작!

더 이상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