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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해설 네오비교육팀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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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A에서 Z까지. 농어촌민박 준비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이 농어촌민박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농원이나 일반 숙박업도 마구 혼재되어 쓰이다보니, 실제 농어촌민박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령이 농어촌정비법인지 또 규제사항이 어떻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일단 주택 먼저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개정이 되어 얼마 전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나 주택 수 산정 문제, 정화조 용량 문제 등 실제 중개시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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