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대차법 눈치보는 여당, 힘빠진 '부동산 감독기구’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기능인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를 위한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도 당초계획보다 후퇴해 힘이 빠졌다.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자 여당 일각에서 '시장 역풍'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원래 '감독기능'을 강조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시장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중심으로 역할이 축소인플루언서 제재 기준도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쟁점부동산 감독기구 - 용두사미문닫은 인플루언서 / 무료 전환한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