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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에 묻힌 대책?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실효성 논란 네오비교육팀 / 2020.08.1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20.하반기)- (투기방지방안 예시)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20~30년 분할취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3040에 특별공급(그들만의 리그)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30년형 기본…이하는 20년 또는 30년형 선택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처음부터 지분분양하는 '공공분양' 8년 임대후 분양하는 '임대 후 분양'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2억1550만 이하 등 조건 충족해야*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 -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와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지원-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등의 의무3] 사전청약 확대 : 6만호* 쟁점 (실효성)- 공급시기 - 공급물량 - 공급가격 - 공급면적 - 공급대상공급 부족 문제 인정서울 중산층 수요 흡수할 주택 부족공공 고밀 재건축, 강남 참여 미지수→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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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