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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헛점이 벌써...? 네오비교육팀 / 2020.06.27

 

3. 서울 매수 유입 + 풍선효과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사업(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선제적조치) –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법정동 vs 행정동)1. 2년간 실거주 조건 (잔금과 동시 입주)2. 무주택자3. 자금조달계획-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허가 받고 계약 (유동적 무효 불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계약무효)경기 불확실성에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잠실 마이스·용산 정비창·목동 재건축 등 각종 개발호재 발표로 서울 아파트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 쟁점1. 잠실4동 파크리오, 잠실6동 장미아파트-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신천동2. 풍선효과?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천안 등)3. 전세가격 상승?4. 토지거래허가구역 숨겨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