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참여마당
  2. 유용한 생활정보

유용한 생활정보

유용한 생활정보 조회 페이지
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행복한 중개업 / 2018.07.25

  ♡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운전자.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 작동자.

      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예정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


♦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지인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위반하여 적발시는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를 넘어서다!

 파일첨부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