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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로 투기 집중 단속 예고 및 정부 단속의 목적 조영준교수 / 2017.06.13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지역은 여전히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주거용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아직도 이동식 중개업소, 떳다방들이 곳곳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주차장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단체로 상담을 하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부가 이번 주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떳다방 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단속의 주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개포동 등)들은 완전히 긴장하여 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 전매금지기간임에도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 세금을 안내려고 실거래가는 낮추어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속칭 다운계약서)

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내놓게 될 부동산 대책의 규제 수위와 대상지역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단속은 지난번 세종시처럼 심각하고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단속은 아니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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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